법인세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계열사 특수관계자 부당행위계산부인 | ||
|---|---|---|---|
| 작성자 | 금상훈 | 등록일 | 2024-02-16 |
| 계열사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 해당하는 부당행위계산부인 | |||
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계열사 특수관계자 부당행위계산부인 | ||
|---|---|---|---|
| 상담위원 | 경지현 | 답변일 | 2024-02-16 |
|
특수관계자와 거래시 시가로 거래하지 않는 경우 부당행위부인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여기서 시가는 비특수관계자인 제3자와의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말하는 것이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감정가액, 상증법상 평가액을 순차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로서 용역거래는 용역원가에 제3자간 용역거래의 이익률을 고려하여 산정한 가격을 시가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에서와 같이 제공한 용역의 재료비만을 회수하는 경우 시가에 의한 거래가 아니므로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거래로 부당행위부인규정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④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자산(금전은 제외한다) 또는 용역을 제공할 때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 1.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 시가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그 자산의 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 건설 기타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제공에 소요된 금액(직접비 및 간접비를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원가"라 한다)과 원가에 해당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제공한 유사한 용역제공거래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의 일반적인 용역제공거래를 할 때의 수익률(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서 원가를 차감한 금액을 원가로 나눈 율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 심사-법인-2018-0001, 2018.05.02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행위가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하고, 시가와의 비교를 필요로 하는 부당행위 계산유형에 있어서는 시가를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과세관청으로서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등에서 정하여진 유형의 행위에 해당하는 것만 입증하는 것으로 족하고,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을 피하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자가 조세의 감소가 없다거나 거래가 경제적 합리성이 있어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여야 하는 바(대전지방법원2006구합271, 2006.11.29.), &&& 매출액 대비 컨설팅매출의 비율을 보면 2015년 35.6%로서 2014년(3.7%), 2016년(3.2%)에 비해 월등히 높으며, 컨설팅 인건비 1원당 컨설팅 매출액을 보면 2015년 8.29원으로 2014년(0.73원), 2016년(2.1원)에 비해 월등히 높으며, 컨설팅부문 영업이익률이 2015년 70.8%로서 비교대상 동종업종 법인의 평균영업이익률 10%보다 월등히 높아 쟁점 컨설팅용역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거래로 부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점,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자로부터 컨설팅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고, &&& 또한 청구법인 외의 자에게 동일 컨설팅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으므로, 조사청이 「법인세법」 제52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항제2호에 따라 비교대상 동종업종 법인의 평균영업이익률에 근거한 원가수익률 산출하고 쟁점 컨설팅용역의 시가를 산정한 것은 타당한 점, 비교대상 동종업종 법인을 선정함에 있어 국세청 전산시스템을 활용하여 주업종코드가 741400(경영컨설팅업)이고 부동산 컨설팅업 영위하며 개업일이 비슷한 법인만 선정한 것이므로 용역내용의 유사성에는 흠결이 없다는 점, 조사청은 분양대행용역이 대부분 악성분양상황이라는 주장에 따라 비교대상 동종업종 법인의 평균영업이익율 10%에 악성위험리스크 배수(3배)를 적용하여 30%를 산출하였으며 이는 단순경비율(70.3%)을 감안한 표준소득률 29.7%(100%- 70.3%)와도 유사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볼 수 있다는 점 등으로 볼 때, 조사청이 산정한 시가를 근거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