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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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자회사 직원들에게 교육비 지원시 세무처리 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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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새회사 | 등록일 | 2024-02-16 |
| 자회사 직원들에게 직무 관련 자격증 취득비용 등 교육비 지원 시, 세법상 손금불산입처리를 해야하는지 여부 | |||
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자회사 직원들에게 교육비 지원시 세무처리 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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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경지현 | 답변일 | 2024-0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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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 직원의 교육비는 자회사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으로 이를 모회사가 부담하는 경우 업무무관 경비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자회사애 귀속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심2009서1804, 2010.07.08 (6)청구법인은OOO OOOOO 등 국외특수관계회사가 제조한 의약품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국외특수관계회사의 매출액은 청구법인의 매출액과 필연적으로 연계되어 증감되는 구조이므로, 통상적인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의약품의 국내시판승인을 위한 제반 업무 및 불만관리 등 사후관리서비스는 그 의약품의 성분, 용도, 사용법, 예상되는 부작용, 주의사항 등을 상세히 파악하고 있는 제조업체가 자기의 수익을 얻기 위해 기본적으로 당연히 제공하는 부대서비스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으로 보인다. (7)처분청은 쟁점수수료를 「법인세법」제27조에 규정된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였으나,청구법인이 이 건 법인세 조사시 쟁점수수료는 거래처가 부담할 비용이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없는 비용을OOO OOOOO에게지급한 것이어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의 2 제1호에 규정된 "자산의 증여 등"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법인세법」제52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으로 쟁점수수료를 청구법인의 손금에 불산입하여 소득의 귀속자인OOO OOOOO에 대한 기타소득으로 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하는 것이 적법·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4조(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또는 「법인세법」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가 아닌 「법인세법」 제27조(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를 적용하여 쟁점수수료를 손금불산입한 것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쟁점수수료에 대해「법인세법」제27조를 적용하여 과세한 것과 같은 법 제52조를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의 결론은 동일하므로 청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쟁점수수료는「법인세법」제52조의 적용 대상이 된다 할 것이어서「한·일조세조약」제22조 제1항 및 제3항 위배여부는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국심2007서0015, 2007.04.30 파견근로자의 급여를 로열티수입에 직접 대응되는 비용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쟁점비용은 현지법인이 부담할 인건비를 청구법인이 대신 지급한 업무무관비용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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