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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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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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선진회계법인 | 등록일 | 2024-0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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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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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한성욱 | 답변일 | 2024-0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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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사례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의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활용시설에 해당하는 폐배터리 재활용시설로서 폐배터리 재활용 공정상 필수적이고 재활용시설 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신축된 건물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환경보전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재활용자원의 보관을 위한 물류센터의 경우에도 환경보전시설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건물(토지 제외)에 대하여는 통합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소방시설에 대하여는 기존 해석사례가 없으나, 사업용 유형자산의 부속설비에는 해당 건물과 관련된 전기설비, 급배수ㆍ위생설비, 가스설비, 냉방ㆍ난방ㆍ통풍 및 보일러설비, 승강기설비 등 모든 부속설비를 포함하는 것으로 하고 있어 해당 건물에 대한 소방공사 설비에 대하여도 건물로 보아 통합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예규 ] 서면-2023-법인-2948 [법인세과-1732], 2023.11.09. [ 제 목 ]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시설용 건물이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 회 신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의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활용시설에 해당하는 폐배터리 재활용시설로서 폐배터리 재활용 공정상 필수적이고 재활용시설 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신축된 건물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환경보전시설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법인이 신축한 건물이 신성장사업화시설 및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 제4항 각 호에 따라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인정받을 사항입니다.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통합투자세액공제】 ② 법 제24조제1항제1호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토지와 건축물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말한다. ③ 법 제24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1. 연구·시험, 직업훈련, 에너지 절약, 환경보전 또는 근로자복지 증진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2조【사업용자산의 범위 등】 ① 영 제21조제2항에서 “건축물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별표1의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을 말한다. ② 영 제21조제3항제1호에서 “사업용자산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연구·시험 및 직업훈련시설 : 제13조의10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설 2. 에너지절약 시설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3. 환경보전 시설 : 별표 2에 따른 환경보전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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