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감가상각비 내용연수에 대한 법인세 세무조정에 대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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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덕우전자(주) | 등록일 | 2024-0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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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확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두번인 법인 A와 법인 B는 특수관계인입니다. A와 B는 금전소비대차를 체결하였고, 2023년 1월1일 기주느로 1억원 당좌대출이자율 4.6%로 하였고, A법인이 이자와 원금은 만기 2026.1.1 원금 1억과 3년치 이자 13,800,000원을 같이 B법인에게 상환하기로 금전소비대차에 작성하였습니다. 1)이럴경우 A법인은 매년 4,600,000원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한뒤 2026.1.1 지급이자 손금산입 13,800,000원으로 손금추인하면 되는지 궁금하며, 2)원천징수를 2026.1.1로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세법상 어떤 자료를 근거로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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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감가상각비 내용연수에 대한 법인세 세무조정에 대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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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경지현 | 답변일 | 2024-0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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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업을 영위하지 않는 법인이 자금을 대여하고 수취하는 경우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이자지급에 대한 약정이 있는 경우 약정상 이자지급일에 원천징수하는 것이나, 약정이 없거나 약정일보다 먼저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지급일에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수입시기도 이와 동일합니다(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9의 2 및 제90조 제2호). 한편, 기간경과 미지급이자는 소득세법상 수입시기에 손비로 하는 것이나, 기업회계상 기간경과 미지급이자를 계상한 경우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차입일로부터 이자지급일이 1년을 초과하는 특수관계자에 대한 미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 됩니다(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 제2호). 질의의 경우 기간경과 미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후 이자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인 2026년 1월 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추인하고, 2026년 1월 1일에 원천징수하여 익월 10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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