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보험관련 손비 처리 문의 외 기타 문의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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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레보딕스 | 등록일 | 2024-0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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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결산 처리 관련하여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1. 정기성예금(종신보험) 보험에 대해 소멸성과 적립보험료에 대해서는 결산처리 했습니다. 2. 화재보험 가입하면서 화재보험도 소멸성보험과 적립으로 분리되어있는데 화재보험 손비처리여부 확인문의 드립니다. 3. 고정자산으로 등록되어있는 자산이며, 맨년 감가상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리 후 고정자산에 대해 잔존가치와 내용연수 변경이 가능한가요?? 수리만으로도 고정자산에 대한 자산가치가 변경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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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보험관련 손비 처리 문의 외 기타 문의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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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경지현 | 답변일 | 2024-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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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립부분의 경우 만기에 환급되는 경우 손비가 아닌 자산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고정자산을 수리하여 해당 자산의 가치가 현실적으로 증가하는 경우 그 수선비는 법인세법상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것이며, 법인세법상 정액법은 잔존가액이 없고, 정률법은 미상각잔액이 취득원가의 5%이하가 되는 경우 미상각잔액을 상각범위액에 가산하므로 법인세법상 잔존가액은 의미가 없습니다. 또한, 법인세법상 내용연수는 신고된 내용연수를 사용하고, 내용연수는 상각률을 결정할 때 사용할 뿐 자본적지출로 세무상 내용연수가 변동된 것이 아닌 반면, 기업회계는 자본적지출이 있는 경우(기업회계는 내용연수의 증가는 자본적지출로 보고 있음) 원칙적으로 잔존가액과 내용연수를 재추정하여야 하므로 변동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근거는 제시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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