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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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영농조합법인의 감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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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홍성호세무회계사무소 | 등록일 | 2024-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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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가 많으십니다. 조합원5명, 농업경영체 등록한 영농조합법인입니다. 1)볏짚을 원형 곤포 사일리지 작업을 겨울철에 합니다.-볏짚을 원형으로 말아주고 흰비닐로 표면을 감사주는 작업을 합니다. 용도는 소먹이용으로 사용합니다. 2).농어촌 체험장을 운영하여 체험수수료를 받습니다..(채소,고구마 딸기등 작물을 심어서 체험학습을 합니다.) 1)경우 농작업 대행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100%(한도내)감면이 가능한 소득인가요?(작물외 감면대상 농업소득외 부대사업소득으로서 감면) 2)농어촌 체험장 운용수익이 작물외 감면대상 농업소득외 부대소득으로 감면(한도내)이 되는지요? 아님 비감면대상으로 법인세를 납부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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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영농조합법인의 감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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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한성욱 | 답변일 | 2024-0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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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1항 규정에 따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에 대해서는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전액과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소득중 중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에서 정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하는 것으로서, 1. 소먹이용 볏짚을 원형 곤포 사일리지 작업은 농작업 대행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소득'에 해당하여 일정한도내에서 법인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법인세 면제 요건인 영농조합법인의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단순히 영농조합법인의 정관에 규정된 사업이 아니라 '영농조합법인의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만이 법인세가 일부 면제되는 '작물재배업외의 소득'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부가적으로 그 사업은 '작물재배업'과 최소한의 유사성이 있는 사업에 한정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농어촌 체험장 운영수익은 법인세 면제 대상 농업외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으로 보입니다. [ 관련예규 ] 조특, 법인세과-696 , 2010.07.21. [ 제 목 ] 영농조합법인의 식당운영소득이 농업소득외의 소득 해당 여부 [ 회 신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축산업을 영위하는 영농조합법인이 식당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소득은 “농업소득외의 소득”에 속하는 “영농조합법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①「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영농조합법인(이하 "영농조합법인"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하 "식량작물재배업소득"이라 한다) 전액과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3조【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① 법 제6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 5 제1항 각 호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을 말한다. 1.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재배업(이하 이 조 및 제65조에서 "식량작물재배업"이라 한다)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으로서 각 사업연도별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하의 금액 식량작물재배업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6억원×조합원 수×(사업연도 월수÷12)÷식량작물재배업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 2.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제외한 소득금액으로서 각 사업연도별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하의 금액 {1천 200만원×조합원 수×(사업연도 월수÷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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