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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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임시건축물(가설건축물)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가능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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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SYL | 등록일 | 2024-02-23 |
| 가설건축물도 통합투자세액공제의 적용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 |||
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임시건축물(가설건축물)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가능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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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한성욱 | 답변일 | 2024-0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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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별표5의 유통산업합리화시설 중 물품의 보관ㆍ저장 및 반출을 위한 창고로서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4호 가목의 창고시설 등의 경우에는 투자세액 공제 대상자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와 유사한 국세청 해석사례는 없으나, 건축법에서 규정하는 가설건축물의 경우에도 창고시설에 해당하여 투자세액공제대상 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예규 ] 조특, 서면-2022-법규법인-5578 [법규과-2180], 2023.08.25. [ 제 목 ] 냉장?냉동보관시설의 외부 창고건물이 통합투자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 신 ]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해당 물류산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5의 유통산업합리화시설 중 제4호의 ‘창고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의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해당 ‘창고시설’에는 물품의 보관?저장 및 반출을 위한 창고건축물이 포함되는 것으로, 이 경우 ‘창고’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 가목의 창고를 말하는 것입니다. 조세특례법 시행규칙 [별표 5] 유통산업합리화시설(제12조 제3항 제4호 관련) 4. 창고시설 등 : 물품의 보관·저장 및 반출을 위한 창고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 가목의 창고(상품의 보관·저장 및 반출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 스템화된 창고시설을 포함한다) 및 물품의 보관·저장 및 반입·반출을 위한 탱크시설(지상 또는 지하에 고정설치된 것에 한정하고, 탱크시설에 필수적으 로 부수되는 배관시설 등을 포함한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18. 창고시설(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또는 그 부속용도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창고(물품저장시설로서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일반창고와 냉장 및 냉동 창고를 포함한다) 나. 하역장 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터미널 라. 집배송 시설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통합투자세액공제】 ①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란 다음 각 호의 업종 외의 사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을 말한다. 1.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 2.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② 법 제24조제1항제1호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토지와 건축물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말한다. ③ 법 제24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2. 운수업을 경영하는 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차량 및 운반구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2조【사업용자산의 범위 등】 ③ 영 제21조 제3항 제2호에서 “운수업을 경영하는 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차량 및 운반구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4. 도매업ㆍ소매업ㆍ물류산업: 별표 5에 따른 유통산업합리화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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