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상시종업원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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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주)시티건설 | 등록일 | 2024-0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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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의 친족의 범위가 23.3월에 4촌이내에 인척에서 3촌이내의 인척으로 변경되었는데요 고용증대세액공제에서 상시종업원계산시 22년귀속 상시종업원수에서 홍길동(대표와 외가 4촌)을 제외하였습니다 질문) 23년귀속 상시종업원수 계산시 상기 홍길동은 법개정으로 특수관계인 친족이 아니므로, 상시종업원수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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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상시종업원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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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한성욱 | 답변일 | 2024-0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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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상시 근로자"란「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하는 것으로 임원이거나 최대주주, 대표자 및 친족, 법인세법 상 임원으로 사실상 경영에 참여하는 자는 제외되는 것입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으로 특수관계자의 범위를 4촌 이내의 인척에서 3촌 이내의 인척으로 개정되었으며, 대표자와 외사촌 관계는 3촌이내의 인척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특수관계인에 해당되지 않아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⑩ 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는「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4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② 법 제29조의 4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 근로자"란「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를 말한다.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 2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근로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 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20호 가목에서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4촌 이내의 혈족 2. 3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ㆍ직계비속 5. 본인이 「민법」에 따라 인지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나 생모(본인의 금전이나 그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또는 생계를 함께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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