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비영리법인 세액공제 적용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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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태현 | 등록일 | 2024-0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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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을 동시에 영위하고 있는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 및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대상 상시인원수를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문의드립니다. 1) 고유목적사업 및 수익사업에 근무하는 인원들을 구분하여 수익사업에 근무 인원들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를 적용 2) 아니면, 사업장 전체 인원을 증감을 기준으로 세액공제를 적용 3) 이외의 기타 다른 방법으로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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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비영리법인 세액공제 적용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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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경지현 | 답변일 | 2024-0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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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비영리사업은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으나, 수익사업은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세액공제는 수익사업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한 바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시 상시근로자 수는 주로 수익사업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직원으로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기본통칙 113-156…1【비영리내국법인의 급여액 등의 구분계산】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종업원에 대한 급여상당액(복리후생비, 퇴직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을 포함한다)은 근로의 제공내용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이 경우 근로의 제공이 주로 수익사업에 관련된 것인 때에는 이를 수익사업의 비용으로 하고 근로의 제공이 주로 비영리사업에 관련된 것인 때에는 이를 비영리사업에 속한 비용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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