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2차년도분 공제 가능여부 | ||
|---|---|---|---|
| 작성자 | 부경 | 등록일 | 2024-02-26 |
| 당기에 중견기업으로 변경되었을 경우 전기 사회보험료 공제금액 당기 공제가능여부(상시근로자는 증가) | |||
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2차년도분 공제 가능여부 | ||
|---|---|---|---|
| 상담위원 | 경지현 | 답변일 | 2024-02-26 |
|
2022년 사업연도에 사회보험료세액공제가 적용된 경우로서 2023년에 상시근로자수가 증가한 경우 2022년분 2년차 사회보험료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중복지원의 배제】 ⑪ 제29조의 8 제1항은 제29조의 7 또는 제30조의 4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4【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① 중소기업이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서면-2023-법인-1263 [법인세과-914], 2023.06.08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이 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제29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하여 세액공제하는 것입니다. 또한, 2023년 12월 31일(또는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이하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 보다 증가하는 경우, 해당 과세연도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과 같은 법 제29의8(통합고용세액공제)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이후 과세연도의 추가 공제 시에도 당초 선택한 공제방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