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자기주식 처분이익 관련 경정청구 가능 여부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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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민지연 | 등록일 | 2024-0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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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래 사항에 대해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질의 드립니다. [상황] 1. 2020년 보유 중인 자기주식 일부 처분 , 처분이익을 <익금산입> 세무조정. 2. 당시 당사는 유가증권에 대한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총평균법을 처분 수량에 대한 단가를 산출했어야하나, 선입선출법에 의해 단가를 산정하여 처분이익 및 익금산입 세무조정 금액을 과다하게 산정 참고)선입선출법에 의한 처분수량 평단가 : 2,000원 / 총평균법에 의한 처분수량 평단가 : 3,000원 자기주식처분이익 1,000원 과대계상 3. 총평균법에 의한 단가와의 차액에 대한 법인세를 경정청구 하려 함 [질의] 위 상황에 따라 자기주신 처분 시, 오산정한 단가 차액에 대해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질의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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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자기주식 처분이익 관련 경정청구 가능 여부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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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경지현 | 답변일 | 2024-0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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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의 평가도 시행령 제75조의 유가증권 평가방법을 따르는 것이므로 자기주식을 여러 차례 취득한 경우로서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총평균법을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유가증권 평가방법을 무신고한 경우로서 총평균법이 아닌 선입선출법으로 평가하여 자기주식의 처분이익을 과다 산정하여 법인세를 과다 납부한 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면-2019-법인-0977 [법인세과-1495], 2020.04.28 자기주식을 보유중인 내국법인이 소각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추가로 매입하여 소각하는 경우 자기주식의 취득가액은 취득목적에 따라 매각목적 자기주식과 소각목적 자기주식으로 구분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75조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서면-2018-법인-2918 [법인세과-3351], 2019.12.02 법인이 매각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에 이를 소각하는 경우, 자기주식의 취득가액은 당해 주식을 「법인세법 시행령」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총평균법 ? 이동평균법에 의한 평가방법 중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법인이 유가증권의 평가방법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총평균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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