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통합고용세액공제대상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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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세무법인위(북부산지점) | 등록일 | 2024-0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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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상시근로자로 근무한다면 상시근로자수에 해당되는지요? 즉 외국인 근로자로 인해 상시근로자수가 증가한다면 통합고용세액공제가 가능한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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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수정] 통합고용세액공제대상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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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경지현 | 답변일 | 2024-0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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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고용세액공제에서 상시근로자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에서의 상시근로자를 말하며,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하고 있으므로 외국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합니다(조특법 제29조 제1항, 시행령 제26조의 8 제2항 및 시행령 제23조 제10항).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은 내국인을 소득세법상 거주자 및 법인세법상 내국법인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해당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소득세법상 거주자인지 여부는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내국인"이란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및 「법인세법」에 따른 내국법인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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