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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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익금불산입 적용 대상이 되는 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에 대해 외국에 납부한 세액의 손금 산입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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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주)넥센 | 등록일 | 2024-0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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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익금불산입 적용 대상이 되는 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에 대해, 외국에 납부한 직접외국납부세액의 손금산입 여부 관련 질의드립니다. '23년 이전에는 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에 대해 외국에서 원천징수되어 납부한 직접외국납부세액 대해 세액 공제 적용이 가능하고, 그 직접외국납부세액은 손금불산입하였습니다. '23년부터는 세법 개정으로 해외자회사로부터의 수입배당금은 세액공제 대상이되지 않으며, 배당금수익의 95%를 익금불산입 합니다. 이때, 직접외국납부세액은 손금 산입 가능할까요? EX) 외국자회사로부터 이익의 배당금 100에서 원천세 10을 차감하고 90을 수령할 시 아래 세무조정이 맞는지? 1. 회계처리 : 차) 예금 90 : 대) 배당금수익 100 차) 세금과공과 10 2. 세무조정 : (익금산입 및 손금 불산입) :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세금과공과 10(쟁점질의 사항) : 배당금수익 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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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익금불산입 적용 대상이 되는 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에 대해 외국에 납부한 세액의 손금 산입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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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경지현 | 답변일 | 2024-0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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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자회사로부터 배당을 받는 경우 배당금은 익금불산입(95%)되고,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직접외국납세액을 세금과공과로 비용처리한 경우 손금불산입하는 것입니다(제시한 세무조정이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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