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부당행위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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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주)시티건설 | 등록일 | 2024-0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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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에서 폐기물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개인성실) 대표(갑=개인)입니다 상기 개인사업자대표의 대표(갑)이 생산캐파(능력)이 부족하여, 비상장중소법인을 설립(폐기물영위 동일업종)하였으며, 갑은 신설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주주임원)후 로 등재하여 실제 근무를 하고 있으며, 급여를 월 1천만원받고 있습니다 질문) 상기 개인사업자와 신설법인이 동종업종이며, 폐기물을 쌍방 거래를 하면서, 제3자와의 거래와 동일한 단가로 정상가액으로 거래를 할경우 부당행위 거래가 문제가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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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부당행위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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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경지현 | 답변일 | 2024-0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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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상 시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비특수관계자인 제3자와의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말하는 것이므로 특수관계자와 동 가격으로 거래하는 경우 부당행위부인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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