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퇴직급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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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호원 | 등록일 | 2024-0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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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많으십니다 "갑"법인은 퇴직급여를 확정기여형(DC)으로 금융기관에 연간급여의 1 / 12 이상 불입하고 있읍니다. 2024년부터는 임원들에게 정관에서 정한, 퇴직급여를 기존의 금액에서 2배수 로 퇴직급여를 지급하기로 하였읍니다 이경우 지나간 연도에 대하여도 금융기관에서 소급하여 불입이 가능하다는 의사를 받고는 2024년 연도에 임원(대표이사)에 대하여 소급하여 확정기여형으로 퇴직급여를 불입하면 당해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용인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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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퇴직급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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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한성욱 | 답변일 | 2024-0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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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분에 대하여 미불입한 2배수 금액에 대하여 2024년도에 소급하여 추가 불입한 2배수 금액에 대해 손금산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예규 ] 법인, 법인세과-980,2011.12.05 [ 제 목 ]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미불입액의 손금시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13조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내국법인이 퇴직 연금규약에 따라 매년 지급하여야 할 부담금 중 일부를 납입기일에 미불입한 경우, 해당 미불입액은 실제로 불입한 날이 속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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