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해외지사 폐지 신고 절차 문의 드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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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태현 | 등록일 | 2024-03-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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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해외지사가 23년 (2월 및 7월) 에 폐지(자산/부채, 별도 재무제표 없음. 전도금으로 관리함) 되었는데, 외국환거래규정에 의거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6개월 이내 신고를 해야한다고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폐쇄 신고가 완료된 상태이나, 국세청에는 반영이 되어 있지 않는데, 국세청에 별도 신고 등 추가 필요한 절차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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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해외지사 폐지 신고 절차 문의 드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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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한성욱 | 답변일 | 2024-03-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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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의 해외지사를 폐쇄한 것에 대하여 법인세법상 별도의 신고를 요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해외지사를 폐쇄하고자 하는 자는 해외지사를 폐쇄하는 때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그 변경내용을 신고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관련 규정 ] 외국환거래규정 제9-24조 【해외지사의 폐쇄 등】 ① 해외지사의 명칭 또는 위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그 변경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해외지사를 폐쇄할 때는 잔여재산을 국내로 즉시 회수하고 당해 해외지사의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재산처분명세서, 외국환매각증명서류를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외에서 이 규정에 의해 인정된 자본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내로 회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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