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비영업대금이자 관련문의 추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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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전미정 | 등록일 | 2024-03-04 |
| 주주가 대여한 금액이 2023년15억이고 가불금인정이자가 69,000,000입니다 그런데 회사가 약정한 계약서가 2025년12월31일날 이자및원금 상환한다 라고 하였을때 23년 24년 25년 대여금이자 미수수익 매년마다 계상하고 각 사업년도에 익금불산입하고~~ 원천징수는 2026년01월10일날 3년치 법인원천징수 하면 되나요??? | |||
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비영업대금이자 관련문의 추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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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한성욱 | 답변일 | 2024-03-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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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자금을 대여함에 있어서 상환기간을 정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3항의 당좌대월이자율로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당해 이자소득의 익금 귀속사업연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9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입니다. 미수이자가 비영업대금의이익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약정에 의한 지급일이 이자소득의 지급시기이자 수입시기이므로 수입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기간 경과분에 따른 미수이자를 계상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비영업대금의이익에 대해 약정에 의한 지급일 도래 이전 기간경과분에 대해 미수이자를 인식한 경우 세무조정을 통해 익금불산입하고 약정한 이자가 시가인 이자에 미달하는 경우 그 약정이자와의 차액에 대하여 익금에 산입하고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하는 것이며. 추후 약정에 의한 지급일이 도래하는 때에 익금산입으로 세무조정하면 될 것입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9의2에 따르면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며, 수입시기에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수입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이자 등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인이 수입하는 이자 및 할인액:「소득세법 시행령」제45조에 따른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실제로 수입된 날로 하되, 선수입이자 및 할인액은 제외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 다만, 결산을 확정할 때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및 할인액(법 제73조 및 제73조의 2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이자 및 할인액은 제외한다)을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 관련예규 ] 법인, 제도46012-11777 , 2001.06.29 [ 제 목 ] 특수관계자간의 발생한 미수이자가 법인세 세무조정시 익금불산입 대상인지 여부 [ 회 신 ]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자(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에 한함)에게 자금을 대여함에 있어서 상환기간을 정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3항의 당좌대월이자율로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당해 이자소득의 익금 귀속사업연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9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다만, 그 수입시기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거래에서 적용될 수 있는 정상적인 이자지급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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