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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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확정기여형 퇴직금 미지급후 퇴직한경우 손금귀속시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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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홍성호 | 등록일 | 2024-03-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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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가 많으십니다. 갑법인은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형)가입을 하였습니다. 직원a 2021.01 부터 가입을 하였으며 2023.11월에 퇴사를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통장에서 인출된금액 2백정도 비용처리하였으며,직원a는 2023년 11월에 퇴사를 하였으며 2024년 3월까지, 갑법인은 미납된 (1천만원)과 지연이자등 퇴직연금계좌에 이체를 하지 않음... 즉직원a가 2023년 11월에 퇴사한 경우 (아직까지 퇴직금지급받지 못하였으며 회사또한 퇴직연금계좌에 불입안함) 1.퇴직은 2023년 11월에 하여서 퇴직급여1천/미지급퇴직금1천으로 비용을 계상을 하여야 하는지요? 아님 실제 소송등을 통해서 회사가 실제 지급한날(예를들어 2024년 3월에 지급한경우) 2024년 퇴직급여1천 /보통예금1천으로 해야하는지요? 확정기여형경우 퇴사하지 않은경우 실제 지급한금액을 손금으로 처리하게 되어있는데 퇴사한 사업연도가 아닌 사업연도에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 어떻게 되는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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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확정기여형 퇴직금 미지급후 퇴직한경우 손금귀속시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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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경지현 | 답변일 | 2024-0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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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은 임직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고, DC형 불입액은 불입한 사업연도에 전액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44조의 2 제2항 및 제3항). 질의의 경우 DC가입자가 퇴직을 하였으나, 불입하여야 할 금액 중 일정액을 불입하지 못한 상황으로 이해됩니다만, DC형에 불입하지 않은 경우라도 직원이 실제 퇴직한 경우라면 퇴직시점에서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을 미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하고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고, 소송으로 추가 지급하는 퇴직금 등은 확정시점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댱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031, 2019.03.19 근로자 해고 시 지급한 퇴직금은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확정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이며, 퇴직금을 지급받은 근로자가 법원의 판결에 의해 복직한 경우에도 기 손금 처리한 퇴직금 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복직한 후 정년 퇴직 시 추가로 지급하는 퇴직금은 그 지급의무가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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