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선급금 소멸시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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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문명진 | 등록일 | 2024-0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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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중국에서 구리를 수입하기로 하고 대금을 지급하였는데 사기를 당해 미리 지급한 선급금은 회수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이때,선급금의 소멸시효는 상법상 소멸시효인 3년인지 아니면 10년인지 어떤것이 맞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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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선급금 소멸시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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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한성욱 | 답변일 | 2024-0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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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에서는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의 '소멸시효'는 극히 제한적으로 단기 소멸시효 '3년'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민법'에서 말하는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는 매출하는 입장에서의 '상사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를 말하는 것이고 매입하는 입장에서 발생하는 선급금은 이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선급금의 경우는 생산자 등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가 아닌 원자재 구입에 대한 선지급 대가를 지불한 구매계약에 따른 지급액으로 위 「민법」에서 규정한 생산자 등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와는 전혀 성격이 다른 구매계약에 따른 지급액인 선급금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3년의 단기소멸시효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선급금의 소멸시효를 상법64조에서 규정하는 상사채권의 소멸시효인 5년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판례 ] 소득, 조심2013서4549 , 2014.01.16 , 기각 [ 제 목 ] 쟁점선급금의 소멸시효는 5년으로 보아야 함 [ 요 지 ] 쟁점선급금은 상품의 판매대가가 아니라, 청구인이 의료장비를 구입하기 위하여 지불한 선급금이므로 쟁점 선급금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해 보임. [ 관련법령 ] 상법 제64조 (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 관련법령 ] 민법 제163조 (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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