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기부금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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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승미 | 등록일 | 2024-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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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비상장법인입니다. 법인이 정치자금을 기부금으로 낼 경우 공제 한도가 전액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천만원 정도 기부금 납부시 한도 문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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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기부금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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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한성욱 | 답변일 | 2024-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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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제31조에 따라 법인은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는 것이며, 정치자금의 손금산입특례 규정인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는 거주자에게 적용하는 것이므로 법인사업자의 경우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정치자금법 제31조【기부의 제한】 ①외국인, 국내ㆍ외의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②누구든지 국내ㆍ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정치자금의 손금산입특례 등】 ① 거주자가「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같은 법에 따른 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다)에 기부한 정치자금은 이를 지출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에서 10만원까지는 그 기부금액의 110분의 100을,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의 100분의 15(해당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사업자인 거주자가 정치자금을 기부한 경우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이월결손금을 뺀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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