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판매목적으로 취득한 특허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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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문명진 | 등록일 | 2024-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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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당사의 주업종은 제조입니다. 당사는 특허권을 경매로 취득하여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당 특허권은 당 회사의 영업활동에 쓰이지도 않고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1.단지, 되팔기 위해서 특허권을 구매하였는데 이럴경우 이 특허권에 대해서 감가상각을 한다면 손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2.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을 받을 경우 감가상각을 필수로 해야하는데 이런경우도 해당 특허권에 대해서 반드시 상각을 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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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판매목적으로 취득한 특허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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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경지현 | 답변일 | 2024-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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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계기준은 무형자산을 재화의 생산이나 용역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관리에 사용할 목적으로 기업이 보유하고 있으며, 물리적 실체는 없지만 식별할 수 있고, 기업이 통제하고 있으며,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있는 비화폐성자산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판매목적용으로 보유하는 특허권은 기업회계기준상 무형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한편,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자가 영위하는 자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세무나 기업회계기준상 고정자산인 유형자산이 아닌 재고자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판매를 목적으로 취급한 특허권은 세무상 감가상각자산인 무형자산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바 상각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감가상각의제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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