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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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가지급금과 가수금 동일인 상계여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인정이자계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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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주성 | 등록일 | 2024-03-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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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가지급금과 가수금 동일인 상계여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인정이자계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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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경지현 | 답변일 | 2024-03-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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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인에 대해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있는 경우로서 가지급금과 가수금에 대한 상환기간, 이자율 등의 약정없는 경우 가지급금과 가수금을 상계할 수 있는 것입니다(법인세법시행령 제52조 제3항, 시행규칙 제28조 제2항, 법인세과-476, 2010.05.25). 따라서 지급이자손금불산입 및 인정이자 계산시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과 가수금은 상계가 가능하나,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있는 경우라도 상환기간, 이자율 등의 약정이 있는 경우 상계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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