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23년 법인세 신고 - 국외특수관계인의 요약손익 제출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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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윤상훈 | 등록일 | 2024-03-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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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법인세 신고를 준비하고있습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중 "별지 제17호 서식" "국외특수관계인의 요약손익계산서" 을 특수관계법인 등이 있으면 제출하는 것으로알고있습니다. 1. 당사는 미국법인이 특수관계법인으로 있습니다. 법인의 결산이 늦어져서 3월까지 받지 못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2. 미국특수관계법인의 결산이 늦어져서 못받는 경우 혹시 이후에 제출가능하지 문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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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23년 법인세 신고 - 국외특수관계인의 요약손익 제출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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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한성욱 | 답변일 | 2024-03-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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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를 하는 납세의무자는 국외특수관계인의 요약손익계산서를 「법인세법」제6조에 따른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나, 국외특수관계인의 과세연도 종료일이 도래하지 않아 부득이하게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제출기한 연장 신청서를 제출하면 1년의 범위에서 그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예규 ] 법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92 , 2012.06.20 [ 제 목 ] 국제거래명세서 및 국외특수관계인의 요약손익계산서 제출의무 [ 회 신 ]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를 하는 납세의무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 따라 국제거래명세서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국제거래명세서를 제출할 때는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 명세를 증명할 수 있는 국외특수관계인의 요약손익계산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다만, 국제거래명세서 등을 신고기한 이내 제출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1년의 범위내에서 제출기한의 연장을 신청하여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법령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6조【국제거래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 ②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를 하는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소득세법」제5조에 따른 과세기간 또는「법인세법」제6조에 따른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의 제출의무를 면제한다. 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국외특수관계인의 요약손익계산서(이하 이 조에서 “요약손익계산서”라 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기한까지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국제거래명세서, 요약손익계산서 및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로서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제출기한의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국제거래에 대한 자료 제출기한 연장】 ① 법 제16조 제3항, 같은 조 제5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화재ㆍ재난 및 도난 등의 사유로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2.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여 자료를 제출하기 매우 곤란한 경우 3. 관련 장부ㆍ서류가 권한 있는 기관에 압수되거나 영치(領置)된 경우 4. 국외특수관계인의 과세연도 종료일이 도래하지 않은 경우 5. 자료의 수집ㆍ작성에 상당한 기간이 걸려 기한까지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6. 그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있어 기한까지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법 제16조 제3항 및 같은 조 제5항 단서에 따라 제출기한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는 제출기한 15일 전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제출기한 연장 신청서를 과세당국에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③ 과세당국은 제2항에 따른 제출기한 연장 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연장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7일 이내에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장을 신청한 기한까지 제출기한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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