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폐업청산후 법인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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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주)시티건설 | 등록일 | 2024-03-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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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을 영위하는 비상장 지방중소법인입니다 주주는 모두 개인주주로 총4명으로 갑25% 을25% 병25%정25%(모두 타인입니다) 대표이사는 갑임 If 24년 건설경기가 좋지않아 24년3월말폐업하려고합니다 24년3월말 재무상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회사대여금30억 / 자본금 5억 이익잉여금 25억 상기대여금은 갑이 주주겸대표이사로 있는 관계법인(관계법인또한건설업)에 대여한 자금으로 회수할수없는상황입니다 질문1) 만약 24년3월말 폐업시(24년매출매입없음) 법인세신고시 상기 대여금은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되어 각사소및과세표준이 30억이되어 법인입장에서는 법인세를 납부하여야하나 납부못할경우(30억×20%=6억가정) 주주인 개인입자에서는 과점주주가 아니므로 2차납세의무가 없으므로 법인입장에서 6억에대한 체납잡히고 종결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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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폐업청산후 법인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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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한성욱 | 답변일 | 2024-03-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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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개인 주주들이 혈족 및 인척 등 친인척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가 없다면 국세기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주주간의 특수관계자가 없다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과점주주는 없는 것으로 보이며, 법인에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특정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형식상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1 미만이라 하더라도 보유주식의 위장분산 또는 명의신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필요가 있습니다. [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가.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 나. 유한책임회사의 사원 다. 유한회사의 사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의2 【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5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납세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친족관계 2. 경제적 연관관계 3. 경영지배관계 중 제1조의 2 제3항 제1호 가목 및 같은 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관계. 이 경우 같은 조 제4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 가목 및 제2호 나목 중 "100분의 30"은 "100분의 50"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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