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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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건설업 주거용 건물 건설업 토지등 양도소득세 면제 가능여부및 차입원가 자본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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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주성 | 등록일 | 2024-03-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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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건설업 주거용 건물 건설업 토지등 양도소득세 면제 가능여부및 차입원가 자본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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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경지현 | 답변일 | 2024-03-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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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법인의 경우 토지등양도소득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해당 주택은 재고자산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상 건설자금이자(차입원가의 자본화) 계산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92조의 2【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④ 법 제55조의 2 제4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발생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말한다. 4.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제2조 제1호의 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동법에 따라 분양하거나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법인이 그 주택 및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그 면적이 다음 각 목의 면적 중 넓은 면적 이내의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가. 주택의 연면적(지하층의 면적,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사용되는 면적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의 면적을 제외한다) 나.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5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따른 도시지역 밖의 토지의 경우에는 10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 서면2팀-681, 2006.04.28 법인이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주어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그 주택과 법인세법시행령 제92조의 2 제4항 제4호에서 정하는 면적 범위 내 부수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미등기된 경우 제외)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5조의 2(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시행령 제52조【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의 범위】 ① 법 제28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란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매입ㆍ제작 또는 건설(이하 이 조에서 "건설 등"이라 한다)에 소요되는 차입금(자산의 건설등에 소요된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특정차입금"이라 한다)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이하 이 조에서 "지급이자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기본통칙 28-52…1【건설자금이자의 계산】 3. 매매를 목적으로 매입 또는 건설하는 주택 및 아파트는 영 제52조 제1항에 따른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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