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고용증대 이월세액이 있는 경우 추가 납부세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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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미라 | 등록일 | 2024-0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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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증대세액공제 사후관리로 고용인원 감소분에 대한 추가납부세액은 실제 공제받은 세액을 한도로 하여 남은 금액을 이월공제액에서 차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제 공제받은 세액은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한 귀속연도의 공제세액을 의미하는지... 공제받은 전체의 기간의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의미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사 사례) 이월현황 2020년 1차세액공제 500만원 중 200만원이월 (300만원 공제) 2021년 - 2020년 2차 500만원 + 2021년 1차 1,000만원 이월 (공제없음) 2022년 - 2020년 3차 500만원 + 2021년 2차 1,000만운 + 2022년 1차 "0"원 이월 (공제없음) 2023년 - 2021년 3차 인원 감소로 인해 900만원 납부금액 발생 + 2022년 2차 "0" + 2023년 1차 "0" 갑) 2020년 공제받은 300만원 한도로 납부하고 먼저 발생한 연도순으로 2021년 이월공제분에서 나머지 600만원 소멸한다 을) 2021년 발생분은 실제 공제받은 세액이 없으므로 전부를 2021년 이월된 1,000만원에서 900만원 소멸함 (납부세액없음) 갑과 을중.. 어떤 방법으로 추가납부세액을 처리하면 좋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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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고용증대 이월세액이 있는 경우 추가 납부세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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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경지현 | 답변일 | 2024-0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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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증대세액공제는 사업연도별로 직전 사업연도보다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적용하는 것이고, 사후관리기간 중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로 공제받는 사업연도보다 감소한 경우 공제받는 세액을 추가로 납부하는 것으로 2023년에 상시근로자 수가 2021년보다 감소하였으나, 2020년보다 감소하지 않은 경우 2020년 공제분은 추가납부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것이므로 을설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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