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특수관계인 설비 무상임대 관련 부당행위 계산 부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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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한지홍 | 등록일 | 2024-0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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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항상 친절한 질의 대응에 감사드립니다. 1. 상황 1) 당사A는 특관자인 해외법인B에 설비 무상임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단, 당사A에서 B법인에 외주비 지급 시 설비 임대금액만큼 인하하여 지급 중 (단가합의서 존재) 2) 그런데 B법인으로 임대하려는 설비를 B법인의 외주사인 C법인에 무상으로 임대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2. 질의사항 당사 A는 해외법인 B에 외주비를 인하하여 지급하는 내용의 단가합의서를 기반으로 설비 무상임대를 진행중인데, 1) 저희의 설비를 B의 외주사인 C에게 무상임대를 해줄 경우 세무리스크가 있을지요? 2) A ↔ B ↔ C간 작성한 임대계약서 근거 및 B와의 단가합의서 만으로 부당행위계산 등 세무리스크가 없을지?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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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특수관계인 설비 무상임대 관련 부당행위 계산 부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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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경지현 | 답변일 | 2024-0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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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와 B는 특수관계자에게 해당하고, B와 C는 거래처 관계에 있는 것으로 A와 B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또는 이전가격세제(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국외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경우)가 적용될 수 있고, A가 B를 통해 C와 거래관계가 있는 경우 접대비의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무상으로 임대하는 것에 대한 반대급부(예, 임대료 상당액을 외주비에서 차감)를 얻을 수 있는 경우 즉, 무상임대에 대한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겅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또는 이전가격세제, 접대비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에 대해 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입증이 가능해야 합니다. 법인46012-4435, 1999.12.28 법인이 자기소유의 기계장치를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법인에 무상으로 임대하는 대신 다른법인이 그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생산한 제품 전부를 적정임대료에 상당하는 금액만큼 저렴한 가액으로 공급받기로 약정한 경우로서 당해 거래가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기계장치의 적정임대료 산정 등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서이46012-10718, 2003.04.04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다른 법인의 공장을 임차하여 전적으로 자기의 사업과 관련된 제조공정의 일부를 수급한 사업자에게 사업장으로 제공하는 경우, 그 임차료상당액은 접대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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