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금융회사의 기간경과 미수이자 처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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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오리온 | 등록일 | 2024-0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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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가 대출금에 대한 이자수익 중에서, 기간경과 발생이자를 미수수익으로 회계처리한 경우에, 법인세법상 미수이자에 대한 세무조정은 없는 것인지요? 법인세법 70조 1항 1호에서 금융및보험 법인은 실제로 수입된 일자(선수입이자 및 할인액 제외)로 하되, 기간경과분 미수이자를 계상한 경우(단, 법인세법제 73조 1항에 따른 원천징수대상은 제외)에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고 규정되어있는데, 법인세법제 73조에서 원천징수대상에서 "법인세법 시행령 111조 금융회사등의 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은 원천징수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인세 시행령 111조 금융회사에 해당한다면, 기간경과분 미수이자를 법인세법은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러한 제 해석이 맞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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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금융회사의 기간경과 미수이자 처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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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경지현 | 답변일 | 2024-0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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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시행령은 수입이자 및 할인액의 손익귀속시기를 소득세법상 수입시기(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수입이자 및 할인액은 실제로 수입된 날)로 하고 있으며, 결산상 기간 경과 이자 및 할인액을 결산에 반영한 경우 헤당 이자 및 할인액이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경우 그 이자 및 할인액은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고 있고,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제1항에 열거된 금융회사에 지급하는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제1항에 열거된 금융회사가 지급받는 이자소득으로 기간 경과분 미수이자를 결산에 반영한 경우 세무조정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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