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신고불능 인건비에 대한 가산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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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미라 | 등록일 | 2024-03-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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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 법인 사업장 - 상용직 근로소득 직원 외 불법체류자에 대한 인건비 지급사실이 있습니다. 불법체류자에 대한 인건비 처리시 통장이체하여 지급증빙 준비 완료 /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 근로계약서 및 근무일지 준비완료 하였습니다. 위 내용들이 타당하다고 가정할때 인건비로 경비처리는 가능할거 같으나, 가산세(지급명세서 제출불이행)는 납부해야할거 같은데 어떤 가산세를 적용하면 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미제출 1% +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0.25% 가 맞을까요? 증빙불비가산세 (지출증명서류 미수취가산세) - 2%도 적용해야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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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신고불능 인건비에 대한 가산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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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한성욱 | 답변일 | 2024-03-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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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한 인건비를 지출할 때 원천징수하여 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 적용되는 것이나,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라도 인건비에 대한 지급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계약서, 송금 내역 등)를 구비하는 경우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기타소득과 사업소득과 달리 가산세 중복배제 요건이 없어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1%)와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0.25%)가 적용될 것이며, 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는 경우에는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급여 지급분은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 관련예규 ] 법인, 법인46012-1896 , 1995.07.11. [ 제 목 ] 불법체류자 고용 인건비 [ 회 신 ] 법인이 외국인불법체류자를 고용하여 근로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지급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인건비로서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때 법인이 지급한 인건비에 대한 증빙으로서 그 비용이 당해 법인에 귀속되고 실질적으로 결제되었음이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서류(여권사본, 지급받는자의 수령증 등)를 보관하여야 한다.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75조의7 【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① 제120조, 제120조의 2 또는 「소득세법」 제164조, 제164조의 2에 따른 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지급명세서”라 한다)나 같은 법 제164조의 3에 따른 간이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간이지급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지급명세서 또는 간이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지급명세서등”이라 한다)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지급명세서의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1(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천분의 5로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이하 이 조에서 “일용근로소득”이라 한다)에 대한 지급명세서의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만분의 25(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0만분의 125)로 한다. 나. 간이지급명세서의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만분의 25(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0만분의 125로 한다) ③ 제1항 제1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1호 나목의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1.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소득세법」 제128조 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반기별로 납부하는 원천징수의무자의 경우에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소득세법」 제164조의 3 제1항 제1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그 소득 지급일(「소득세법」 제135조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는 경우 2.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소득세법」 제164조의 3 제1항 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그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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