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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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대손을 나누어서 적용해도 될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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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준모 | 등록일 | 2024-03-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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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회수기일 2년 이상 지난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공사미수금이 2018년 2019년에 나눠서 발생했는데(세금계산서 발행) 이를 우리의 입맛대로 과세년도별로 나눠서 대손 적용을 할 수 있을까요? 회수기일 2년 이상 지난 매출채권은 결산조정사항이니 되지 않을까 싶은데 고견 여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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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대손을 나누어서 적용해도 될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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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한성욱 | 답변일 | 2024-03-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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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외상매출금 등 매출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법적 제반절차를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회수불능채권이 된 경우 대손 인정되는 것으로서, ‘결산조정사항’ 인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의 경우 이를 대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이므로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대손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하는 것이며, 대손금을 분할하여 손금 산입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예규 ] 법인, 법인세과-796, 2009.07.14. [ 제 목 ] 대손금의 손금산입 시기 [ 회 신 ]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각호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은 같은 조 제3항각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이 경우의 대손금은 5년간 분할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 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 2 제1항에서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9.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9의 2.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이하 이 호에서 “외상매출금등”이라 한다)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등. 다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외상매출금등은 제외한다. ③ 법 제19조의 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말한다. 1.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 2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비로 계상한 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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