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법인이 휴업신청후 자본금 1천만원 대표이사가 인출시 가지급금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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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주성 | 등록일 | 2024-03-16 |
| ㅎ하단 | |||
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법인이 휴업신청후 자본금 1천만원 대표이사가 인출시 가지급금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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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경지현 | 답변일 | 2024-03-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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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자금은 법인의 자산이며, 이를 대표이사가 인출하는 것은 세무상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휴업을 했다고 해서 달러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폐업을 한 경우라도 동일하며, 법인의 해산 및 청산시 잔여재산이 남아있는 경우 잔여재산을 분배하게 되는 것이고, 출자한 금액보다 분배받는 금액이 큰 경우 차액은 배당에 해당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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