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정부과제를 수행하면서 수혜 받는 연구원의 인건비가 있을 경우 세액공제 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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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하미라 | 등록일 | 2024-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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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연구개발비(인건비) 세액공제와 관련해서 질의 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연구원의 인건비 25%를 세액공제 받고 있는데요, 만일 연구소에서 정부과제를 수행하면서 수혜 받는 연구원의 인건비가 있을 경우 세액공제는 어떤식으로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연구원들의 총인건비가 1000원 이고 정부과제에서 수혜 받는 해당 연구원들의 총인건비가 300이라고 할떄에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인건비는 700원이어서 여기에 25%만 세액공제가 되는걸까요? (그러니까 정부과제 수행해서 받는 인건비는 해당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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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정부과제를 수행하면서 수혜 받는 연구원의 인건비가 있을 경우 세액공제 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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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경지현 | 답변일 | 2024-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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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연구개발을 하면서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금액을 인건비로 지출하는 경우 해당 인건비는 연구개발비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동 금액을 제외한 인건비는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다만, 연구개발을 타인으로부터 수탁받아 연구개발용역을 수행하는 경우 그 연구용역에 대한 인건비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서면-2016-법인-5365 [법인세과-415], 2018.02.20.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과-272, 2012.04.18.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연구개발 전담부서에서 자체연구개발과 수탁연구개발을 함께 수행하는 경우 타인으로부터 수탁받은 연구개발용역을 수행하는 자의 인건비로 지출하는 비용은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수탁받은 연구개발용역을 수행하는 자의 인건비는 연구개발 수행기간ㆍ시간 등 합리적인 방법으로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서면-2019-법인-0284 [법인세과-2439], 2020.07.10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에 지출한 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10조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국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연구개발 또는 인력개발을 목적으로 출연금 등의 자산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 또는 인력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제외하는 것이고, 그 외 민간부담금 등의 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한지는 해당 법인의 연구개발 활동, 연구원 전담 여부 등을 감안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363 [법령해석과-2445], 2021.07.14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실시하는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공공연구기관의 소속 연구원을 지원받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에서 규정하는 전담부서등에서 연구개발 과제를 전업적으로 수행하는 해당 연구원의 인건비 중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부담금으로 지출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의 제1호가목1)의 인건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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