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재건축시 토지등양도소득에대한 법인세 납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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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임대사업자 | 등록일 | 2024-03-18 |
| ㅇ 직원 사택으로 보유하던 비사업용 주택이 재건축되어 회계상 처분이익이 발생한 경우,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를 지는지 | |||
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재건축시 토지등양도소득에대한 법인세 납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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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한성욱 | 답변일 | 2024-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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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등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제공하는 사택 및 그 밖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법인 소유의 주택으로서 사택제공기간 또는 무상제공기간이 10년 이상인 주택(아파트)을 개인에게 매각하는 경우 그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법인이 사용인에게 10년 이상 무상 제공한 사택이 재건축됨에 따라 취득한 재건축주택을 일시적인 공실 상태로 보유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예규 ]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97, 2008.04.02. [ 제 목 ] 무상제공 후 재건축주택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회 신 ] 내국법인이 사용인에게 10년 이상 무상제공하던 주택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재건축된 경우로서, 당해 법인이 청산금을 납부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주택(종전 주택보다 주택 면적은 증가, 그 부수토지 면적은 감소)을 일시적으로 공실상태로 보유하다 양도하는 경우「법인세법」제55조의 2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법인,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99,2011.09.26 [ 제 목 ] 사택제공기간이 10년 이상인 주택의 토지등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여부 [ 회 신 ] 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 및 사용인에게 제공하는 사택 및 그 밖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법인소유의 주택으로서 사택제공기간 또는 무상제공기간이 10년 이상인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제2항제2호에 해당하여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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