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위탁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포함되는 비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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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용진 | 등록일 | 2024-03-21 |
| 연구용역을 위탁한 경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포함되는 비용 | |||
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위탁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포함되는 비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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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경지현 | 답변일 | 2024-0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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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부서등(전담부서등에서 직접 수행한 부분에 한정)에 연구위탁을 하고 해당 연구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그 용역대가는 연구개발비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이므로 용역대가 중 인건비에 한하여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면-2015-법인-0606 [법인세과-2645], 2015.11.27 [질의]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09.4월에 개업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203-3에서 연구개발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 길 의료재단, 가천대학교 산업협력단과 특수관계에 있음 ○2014년에 특수관계자인 길 의료재단, 가천대학교 산업협력단에 위탁연구개발비를 지출하였음 2. 질의내용 ○질의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길 의료재단, 가천대학교 산업협력단에 지출한 위탁연구개발비가 조특법 제10조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1.귀하께서 2015년 5월 8일 우리 청에 요청하신 서면질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2.귀 질의의 경우 기 회신사례(서면-2015-법령해석법인-0399, 2015.06.1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국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국내 기업(이하 “수탁법인”이라 함)의 전담부서등에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하여 수탁법인의 전담부서등에서 해당 용역을 직접 수행하는 경우 그 용역대가로 지급한 비용 중「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에 따른 시가 범위 내의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제10조의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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