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연구전담부서 취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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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백희숙 | 등록일 | 2024-0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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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에 연구전담부서가 취소가 된 경우, 이월로 넘어온 연구개발인력세액공제는 소멸처리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이월분 연구개발인력세액공제액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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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연구전담부서 취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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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한성욱 | 답변일 | 2024-0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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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전담부서로 승인되어 취소되기 전까지 지출된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하여는 세액공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규정을 충족한 전 사업연도에 지출된 연구비 등에 대한 세액공제 이월액 또한 차기 사업연도에 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예규 ] 조특, 서면-2020-법인-2499 [법인세과-2278], 2020.07.03. [ 제 목 ] 연구전담부서를 폐지할 경우 연구개발비세액공제 이월액을 그 이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 회 신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16항 제2호에 의해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이 취소된 경우 기 발생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이월액은 인정취소일 이후에도 공제 가능한 것임 [ 관련판례 ] 법인, 조심-2010-서-0949, 2010.07.01. [ 제 목 ]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 요 지 ] 연구활동 중단을 이유로 그 인정을 자진취소하였으나, 인정요건을 갖추어 다시 기업전담부서로 확인받은 경우,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기 전의 기간 및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이 취소된 시점부터 기업전담부서로 확인받은 때까지의 기간에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인건비)는 세액공제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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