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채권 매매차익의 과세 여부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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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화여자대학교 | 등록일 | 2024-03-27 |
| 채권 매매차익의 비과세 여부 문의 | |||
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채권 매매차익의 과세 여부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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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한성욱 | 답변일 | 2024-0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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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아닌 소득세법상의 거주자가 일시적으로 매입한 일반적인 채권을 매각함에 따라 발생한 차익은 소득세법상 과세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나, 사업자가 사업의 일부로 채권을 매매하였거나 사업과 관련된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예규 ] 소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4, 2005.02.02. [ 제 목 ] 거주자의 채권매매차익에 대한 과세 여부 [ 회 신 ] 거주자가 일시적으로 매입한 채권을 매각하거나 경락으로 인하여 발생한 차익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다만 사업자가 사업의 일부로 채권을 매매하였거나 사업과 관련된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법인, 사전-2020-법령해석법인-1034 [법령해석과-3954], 2020.12.02. [ 제 목 ] 환매조건부 채권 매매차익이 비영리법인의 이자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 신 ] 비영리내국법인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부터 채권 매수일과 환매일 사이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환매조건부 채권을 매수하여 환매시점에 원금과 이자의 합계액을 수령한 경우, 해당 환매조건부채권 매매차익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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