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고용증대세액공제 상시근로자 수 계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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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문명혜 | 등록일 | 2024-0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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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으로 본점은 2021년 설립 후 계속사업자입니다. 2023년 7월 31일 지점을 설립했습니다. 본점은 수도권 내이고 지점은 수도권 밖입니다. 이럴경우 지점의 상시근로자수 계산에서 7/31-12/31 매월말 상시근로자수의 합이 237일 경우 법인의 설립일을 기준으로 나누기 12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지점개업일 이후인 6개월로 나누기 6을 해야 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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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고용증대세액공제 상시근로자 수 계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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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경지현 | 답변일 | 2024-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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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국세청 유권해석으로 판단해 볼 때 본점과 지점으로 2개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의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시 상시근로자 수의 증감은 법인 전체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법인 설립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질의의 경우 나누기 12)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면-2019-법인-3754 [법인세과-2449], 2020.07.10 본점 및 지점을 운영하는 법인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7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상시 근로자의 수는 본점 및 지점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법인세과-93, 2013.02.15 해당 과세연도의 (전체)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전체)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에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428, 2018.07.02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2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5 및 제30조의4를 적용함에 있어 청년 정규직 근로자의 수 및 상시 근로자의 수는 전체 사업장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119, 2019.05.22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2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7제1항 내지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 상시 근로자의 수는 전체 사업장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서면-2019-법령해석법인-0999 [법령해석과-1507], 2021.04.29 귀 서면질의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조세특례제한법」(2017.12.19. 법률 제15227호로 개정된 것) 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2017과세연도에 지점의 사업부문을 양도함에 따라 해당 사업부문에 종사하던 상시근로자를 승계시킨 경우, 같은 조 제1항제3호가목에 따라 2018과세연도의 감면한도액 계산 시 상시근로자 수는 본점과 지점의 상시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때, 승계시킨 상시근로자는 2017과세연도 개시일에 승계시킨 것으로 보아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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