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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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건설업 주거용 건물 건설업 법인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가능여부및 토지등양도소득세 부과면제 가능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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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주성 | 등록일 | 2024-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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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건설업 주거용 건물 건설업 법인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가능여부및 토지등양도소득세 부과면제 가능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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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한성욱 | 답변일 | 2024-0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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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축판매업 소득은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대상이 되지 아니 할 것이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업종코드 451105는 토지보유연수와 관계없이 사업자가 직접 건설하거나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 책임을 지면서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경우로 건설업에 해당되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예규 ] 조특,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13, 2005.12.28. [ 제 목 ] 도급건설한 주택 분양시 조세특례제한법상 업종분류 및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여부 [ 회 신 ]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업종분류는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 연도분부터는 같은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이며, 중소기업이 직접 건설 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건설업체에 도급을 주어 주택을 건설하고 이를 분양?판매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부동산업 중 주거용건물공급업(70121)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는 같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1. 감면 업종 사. 건설업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55조의 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미등기 토지등에 대한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파산선고에 의한 토지등의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법인이 직접 경작하던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할ㆍ통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나 그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換地) 처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발생하는 소득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 2【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④ 법 제55조의 2 제4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발생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말한다. 4.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제2조 제1호의 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동법에 따라 분양하거나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법인이 그 주택 및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그 면적이 다음 각 목의 면적 중 넓은 면적 이내의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가. 주택의 연면적(지하층의 면적,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사용되는 면적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의 면적을 제외한다) 나.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5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따른 도시지역 밖의 토지의 경우에는 10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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