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기부금영수증 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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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국립교통재활병원 | 등록일 | 2024-03-28 |
| 기부금영수증 발행가능 여부 문의 | |||
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기부금영수증 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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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한성욱 | 답변일 | 2024-0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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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의 범위는 아래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동조 제1항 바목에는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이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환자의 치료비를 기부하고 이를 치료비 수입에 전입하는 것에 대하여 지정기부금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국세청의 명확한 해석사례는 확인하지 못하였습니다만,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에 대하여 해당 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10%한도 기부금(구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등】 ① 법 제24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 및 비영리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공익법인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바목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3년간(지정받은 기간이 끝난 후 2년 이내에 재지정되는 경우에는 재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간”이라 한다) 지출하는 기부금으로 한정한다. 라.「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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