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대표자가 외국인인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통합고용세액공제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 ||
|---|---|---|---|
| 작성자 | 장덕일 | 등록일 | 2024-03-28 |
|
안녕하세요.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대표이사가 각자대표입니다. 대표자 한 명은 내국인이고 한 명은 외국인입니다. 내국법인의 대표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통합고용세액공제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대표자가 외국인인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통합고용세액공제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 ||
|---|---|---|---|
| 상담위원 | 경지현 | 답변일 | 2024-03-28 |
|
통합고용세액공제에서 상시근로자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에서의 상시근로자를 말하며, 여기서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하고 있는 데 조세특례제한법은 내국인을 소득세법상 거주자 및 법인세법상 내국법인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가 소득세법상 거주자인 경우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나, 대표이사는 임원이므로 내국인 여부에 관계없이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됩니다. 한편, 내국법인의 대표이사가 외국인인 경우 공제가 배제되는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을 찾지는 못했으며,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이 대표이사가 외국인라는 이유로 공제를 배제하는 것은 과세형평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