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의 대여금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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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우리산업 | 등록일 | 2024-0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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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회사(A)의 자회사인 당사(B)는 같은 자회사인 해외법인(C)에게 자금을 대여를 하고자 합니다. 대여의 목적은 해외법인의 공장증축 및 신규설비 구입을 통한 확장을 통해 당사의 이익을 증가하고자 합니다. (당사는 해외법인으로 자재를 판매하고 반제품 형태로 매입해오는 거래 및 기술로열티를 통해 수익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기술로열티는 해외법인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청구되므로 해외법인이 성장할수록 당사의 기술로열티수익이 증가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직접적인 대여가 힘들어 당사가 모회사(A)에게 대여해주고고 그대로 해외법인(C)에게 다시 대여가 되는 구조입니다. 이때의 대여금을 업무무관으로 봐야하는 건지 검토요청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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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의 대여금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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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한성욱 | 답변일 | 2024-0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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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현지법인의 공장확장 및 설비구입을 위한 자금의 대여가 당해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 것이며, 업무관련성 여부는 자금을 대여한 사유 및 목적, 대여금의 사용처, 해외 현지법인의 사업 또는 영업활동이 내국법인 경영에 관련되는 정도 등을 입증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예규 ] 법인, 서면-2020-법인-0384 [법인세과-3065], 2020.08.25. [ 제 목 ] 해외 현지법인 대여금의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 여부 [ 회 신 ]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인 해외 현지법인에게 시설 및 운영자금을 대여한 경우 그 자금의 대여가 사실상 해당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된 때에는 이를 「법인세법」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의한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과-45, 2011.01.13. [ 제 목 ] 해외현지법인 대여금의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여부 [ 회 신 ] 골프장 개발및 골프장운영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 내국법인이「외국환거래법」및「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른 해외직접투자에 의하여 골프장을 개발하고 있는 해외현지법인에 대여한 시설 및 운영자금은 해외직접투자 목적 외에도 당해 내국법인이 해외골프장의 국내 회원권 판매를 대행하는 등 그 자금의 대여가 당해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28조제1항제4호 나목의“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 서면-2022-법인-4048 [법인세과-315], 2023.02.28. [ 제 목 ] 대여금의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 여부 [ 회 신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내국법인이 목적사업인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특수목적법인(PFV)을 설립하고 특수관계에 있는 특수목적법인에 개발사업의 수행을 위한 사업자금을 대여한 경우 그 자금의 대여가 사실상 해당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경우에는 「법인세법」제28조제1항제4호 나목에 따른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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