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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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가지급금 국세부과제척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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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주)시티건설 | 등록일 | 2024-0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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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법인입니다 예를들어 대표이사 가지급금이 10억이 있었으나 , 2017년부터 타계정으로 대체하여 외상매출금으로 10억을 계정처리하여 ,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손금불산입등 세무적 페널티를 회피하였을경우 질문) 만약 가지급금이 타계정으로 대체한 사실이 세무서가 확인한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은 5년인 18년부터 추징할수있는지 아니면 사기부정이므로 10년전부터의 가지급금에 대해 추징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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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가지급금 국세부과제척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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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한성욱 | 답변일 | 2024-0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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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란 국가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일정한 법정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에 따라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한 경우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 무신고한 경우에는 7년, 일반적인 경우에는 5년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은 납세자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함으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대표이사 가지급금을 타계정으로 대체하여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손금불산입등 세무적 페널티를 회피하였을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기 기타 부정행위로 인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적용 여부는 납세자의 고의, 부정행위의 적극성, 방법 및 정도 등을 종합하여 관할세무서장이 최종 판단하는 것입니다. [ 관련예규 ] 국기. 조세46019-137, 2003.04.07. [ 제 목 ]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적용례 [ 회 신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0년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받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범칙조사를 통하지 않더라도 납세자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함으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 받은 것으로 과세관청에 의하여 확인되면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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