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법인세 납부 하루 지연 가산세 계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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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케이엠헬스케어 | 등록일 | 2024-0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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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인세 납부기한이 4/1까지였는데 하루가 늦어 오늘 납부하려합니다. 가산세 3% + 납부지연가산세 0.022% 같이 적용하는게 아닌가요? 세무대리쪽에서는 가산세 3%는 신고다음날이기때문에 적용안한다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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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법인세 납부 하루 지연 가산세 계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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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한성욱 | 답변일 | 2024-0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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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지연 가산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A + B) A. 미납 · 과소 · 초과환급세액에 대한 가산세 : 미납된 세액, 과소 납부된 세액, 또는 초과환급받은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해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 포함)에 대해, 납부기한(또는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계산합니다. 이 기간에 2.2를 곱한 후, 10,000으로 나눕니다. B. 납부고지 후 미납세액에 대한 가산세 : 납부고지서를 받고도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대해서는 별도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는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미납된 세액에 3%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신고 다음날 자진납부하는 경우 납부고지서를 받고도 납부하지 않은 세액이 아니므로 3%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47조의 4【납부지연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법정납부기한까지 국세(「인지세법」제8조 제1항에 따른 인지세는 제외한다)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 초과환급받은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3.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중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100분의 3(국세를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 4【납부지연가산세 및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의 이자율】 법 제47조의 4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7조의 5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1일 10만분의 22의 율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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