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국내판매처 외상매출금의 제각 시 손금인정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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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강현 | 등록일 | 2024-0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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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재 국내 A업체에 받을 돈이 있습니다. 2. 회수현황 - 신용정보업체에 의뢰한 결과 별도로 압류 등 통한 회수방안은 없다고 회신받았습니다. - 업체는 현재 자금이 없어 줄 수 없다고 하면서 주지 않고 있습니다. - A업체는 아직 부도등 폐없을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 A업체와 현재 거래는 없습니다. 과거 거래에 대한 채권만 존재합니다. 3. 회계처리 : 현재 대손충당금 약 80% 정도 설정되어있습니다. 4. 문의부문 : 업체와 거래를 하지 않고 있고 회수방안도 없고해서 채권제각을 검토 중입니다. 이경우 제각 시에 법인세법상 비용인정이 가능한지요? A업체가 폐업하지 않은상황에서 비용인정이 가능한지요? 당사는 중소기업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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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국내판매처 외상매출금의 제각 시 손금인정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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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경지현 | 답변일 | 2024-0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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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외상매출금의 경우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경과한 채권은 소멸시효완성전인 경우라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의 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 2 제1항에서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9의 2.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이하 이 호에서 “외상매출금등”이라 한다)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등. 다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외상매출금등은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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