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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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R&D 세액공제 시 산재보험료 인건비에 포함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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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범석 | 등록일 | 2024-0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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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 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서 (조특법 별표6) R&D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 범위 합리화 - 4대 사회보험 보험료의 사용자 부담분을 인건비 범위에 명시 위와 같이 개정되었는데, 산재보험 사용자 부담분도 인건비에 포함되어 공제 대상이 되는게 맞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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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수정] R&D 세액공제 시 산재보험료 인건비에 포함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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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한성욱 | 답변일 | 2024-0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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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 및 전담요원이 가입한 제30조의 4 제4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회보험에 대해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은 연구인력비개발비 세액공제를 받는 비용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24, 1. 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산재보험 사용자 부담분도 인건비에 포함되어 연구인려캐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4【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사회보험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2.「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3.「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4.「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5.「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 [별표 6] (2024.2.29. 개정)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제9조 제1항 관련) 1. 연구개발 가. 자체연구개발 1) 연구개발 또는 문화산업 진흥 등을 위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등”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직원(연구개발과제를 직접 수행하거나 보조하지 않고 행정 사무를 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전담요원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인건비. 다만, 다음의 인건비를 제외한다. 가)「소득세법」제22조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나)「소득세법」제29조 및「법인세법」제33조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 다)「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의 2 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등의 부담금 및「소득세법 시행령」제40조의 2 제1항 제2호에 따른 퇴직연금계좌에 납부한 부담금 2) 1)에 해당하는 직원 및 전담요원이 가입한 제30조의 4 제4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회보험에 대해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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