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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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법인세법상 가산세 신고납부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시에도 가산세신고를 해야하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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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공무원연금공단 | 등록일 | 2024-0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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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신고 납부시 지급명세서 불분명 가산세(불분명금액*1/1,000)를 납부 시, 지방소득세 신고시에도 불분명금액*1/10,000만큼의 가산세를 납부해야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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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수정] 법인세법상 가산세 신고납부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시에도 가산세신고를 해야하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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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한성욱 | 답변일 | 2024-0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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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103조의 30 제1항에 따르면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이 법인세법 제74조의 2, 제75조 및 제75조의 2부터 제75조의 9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 가산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로 징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급명세서제출 불성실가산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를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시에 가산세로 하여 납부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법령 ] 지방세법 제103조의 30【가산세】 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법인세법」제74조의 2, 제75조 및 제75조의 2부터 제75조의 9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 가산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로 징수한다. 다만,「법인세법」제75조의 3에 따라 징수하는 가산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와「지방세기본법」제53조 또는 제54조에 따른 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가산세액만 적용하고, 가산세액이 같은 경우에는「지방세기본법」제53조 또는 제54조에 따른 가산세만 적용한다.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75조의 7【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① 제120조, 제120조의 2 또는 「소득세법」 제164조, 제164조의 2에 따른 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지급명세서”라 한다)나 같은 법 제164조의 3에 따른 간이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간이지급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지급명세서 또는 간이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지급명세서등”이라 한다)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지급명세서의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1(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천분의 5로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이하 이 조에서 “일용근로소득”이라 한다)에 대한 지급명세서의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만분의 25(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0만분의 125)로 한다. 나. 간이지급명세서의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만분의 25(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0만분의 125로 한다) 2. 제출된 지급명세서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등에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지급명세서의 경우: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1. 다만,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의 경우에는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의 1만분의 25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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