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법인 무보수 대표자 퇴직금 계산법 | ||
|---|---|---|---|
| 작성자 | 김주성 | 등록일 | 2024-04-11 |
| ㅎ하단 | |||
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법인 무보수 대표자 퇴직금 계산법 | ||
|---|---|---|---|
| 상담위원 | 경지현 | 답변일 | 2024-04-11 |
|
법인세법은 정관에 임원 퇴직급여 규정(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장 포함)이 있거나 법인세법에서 규정한 한도내(급여를 기준으로 계산)에서 임원 퇴직급여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4항 및 제5항). 따라서 임원이 무보수를 근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라도 임원 퇴직금 규정에 의해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경우 규정을 만들어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규정은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으나, 다른 불특정 임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서면-2018-법인-2148 [법인세과-2692], 2018.10.16 [질의]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2017년 7월 법인 설립 이후 보수 없이 재직하고 있는 대표사원에게 질의법인의 매출이 향상되어 일정 이익이 발생함에 따라 보수는 현행처럼 지급하지 아니하더라도 - 정관에 퇴직급여 한도를 정하고 퇴직연금에 가입하여 추후 대표사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고자 함 2. 질의내용 ○ 무보수로 근무한 임원의 퇴직급여 손금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과-580, 2010.6.25. 내국법인이 개별 임원별 퇴직급여 한도액을 정관에 정하되 재임기간, 재임 시 성과 및 임원 취임 시 약정내용 등을 감안하여 이사회에서 개별 임원별 퇴직급여를 정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 제4항 제1호의 정관에 퇴직급여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54, 2004.8.23. 법인이 임원퇴직금을 직위에 따라 달리 지급하기 위하여 지급비율을 정하여 지급하는 경우라도 해당 규정이 정관 또는 정관의 위임에 의한 퇴직금지급규정으로 모든 임원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경우 법인세법상 정당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임원이 퇴직할 때마다 법인의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퇴직금을 감액하거나 퇴직임원에 대한 사원의 평가에 따라 지급금액이 달라지는 등 임원이 퇴직할 때마다 그 지급기준이 달라지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규정이라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퇴직금지급규정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지급규정 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