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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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유한회사 주식 양도세 신고의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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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주성 | 등록일 | 2024-0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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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유한회사 주식 양도세 신고의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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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경지현 | 답변일 | 2024-0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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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의 범위는 소득세법 제94조에 열거되어 있는 데 "주식등"도 양도소득에 포함하고 있으며, 주식등에는 출자지분이 포함되므로 유한회사의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증권거래세법은 주권등의 양도를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는 데 주권등은 주권 또는 지분을 말하므로 유한회사의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증권거래세법 제2조).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주식등”이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말하며, 신주인수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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