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특수관계자 거래간 부당행위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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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임종수 | 등록일 | 2024-04-12 |
| 특수관계자간 주식 매매 시 비시장성주식의 경우 시가가 없는 경우 상증법상 보충법이 너무 과하게 측정되는 경우 이에 대한 다른 방도가 있는 지 문의 드리고 싶습니다. | |||
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특수관계자 거래간 부당행위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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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경지현 | 답변일 | 2024-0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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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가 시행령 제54조 제6항에 열거된 방법으로 평가한 평가액을 첨부하여 평가심의위원회에 비상장주식의 평가액 및 평가방법에 대하여 심의를 신청하여 평가심의위원회가 심의하여 제시하는 평가가액에 의하거나 그 위원회가 제시하는 평가방법 등을 고려하여 계산한 평가액으로 할 수 있사오니 아래의 상증법시행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증법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 ⑥ 비상장주식등을 평가할 때 납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평가가액을 첨부하여 제49조의 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에 비상장주식등의 평가가액 및 평가방법에 대한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54조 제1항ㆍ제4항, 제55조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평가심의위원회가 심의하여 제시하는 평가가액에 의하거나 그 위원회가 제시하는 평가방법 등을 고려하여 계산한 평가가액에 의할 수 있다. 다만, 납세자가 평가한 가액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주식평가액의 100분의 70에서 100분의 130까지의 범위 안의 가액인 경우로 한정한다. 1. 해당 법인의 자산ㆍ매출액 규모 및 사업의 영위기간 등을 고려하여 같은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다른 법인(제52조의 2 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법인을 말한다)의 주식가액을 이용하여 평가하는 방법 2. 향후 기업에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현금흐름에 일정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방법 3. 향후 주주가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배당수익에 일정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방법 4. 그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방법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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