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국외특수관계인의 차입금 미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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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유진 | 등록일 | 2024-04-12 |
|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2조가 국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금 및 관련 미지급이자비용에도 적용이 되는지요? 아니면 국제거래로 인핸 국조법 대상이며, 법인세법은 적용되지 읂는지요? | |||
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국외특수관계인의 차입금 미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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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경지현 | 답변일 | 2024-04-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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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법과 법인세법은 특수관계자를 규정하고 있는 데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외국법인을 제외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국조법상 특수관계자(국외특수관계자)인 경우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합니다만, 제시하신 조항에 국외특수관계자를 제외하고 있지 아니하고, 국조법에 동일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제시하신 조항은 국외특수관계자로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경우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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